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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美 전략자산 23차례 전개…전략핵잠수함까지 확장억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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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B-52 전략폭격기, F-22·35 스텔스기
핵항모·공격핵잠 전개, 공중·해상 연합훈련
'워싱턴 선언' 핵협의체 창설·전략핵잠 확약
병사 월급 100만원…초급간부 복지는 과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년 간 국방·안보·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역량을 쏟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으로 집약된다.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 확장억제 공약을 명문화하고, 핵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한국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된 상황에서 한미 간의 핵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약하고 시스템화했다.

◆北, 尹정부 출범 겨냥, 작년 43차례 무력시위

무엇보다 한미는 윤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 서울 한미 정상회담 ▲2022년 11월 한미 국방장관 간의 미 워싱턴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년 1월 31일 서울 한미 국방장관회담 ▲2023년 4월 미 워싱턴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미 핵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고 있는 북한은 윤 정부 출범을 겨냥해 지난해 전례 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벌였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KN-25), 소형 무인기 침투 등 무려 43차례에 걸쳐 도발과 무력시위를 했다. 한 달에 3.5번꼴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새해 첫 날인 1월 1일 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처음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지금까지 15차례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ICBM 3기를 포함해 7차례에 걸쳐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 준비 완료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한미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 합의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꾀하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미 간에 공개 합의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부와 가장 달라진 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됨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전격 합의하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한미는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해상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실질적인 한미 공중·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7월 5일 미 공군 F-35A 6대, 군산 8전투비행단 10일 간 기지 전개 ▲7월 11일 국내 임무 공역 한미 연합 첫 F-35A 비행훈련 ▲9월 23일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3000t급)·미 5항모강습단 부산 작전기지 입항 ▲9월 26~29일 미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동해 연합훈련 ▲9월 30일 미 공격 핵잠 아나폴리스함(SSN-760·6000t급),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한미일 대잠훈련 ▲10월 5일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동해 재전개 ▲10월 6일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10월 31일 미 공격 핵잠 키웨스트함(SSN-722·6000t급) 부산 작전기지 입항 ▲10월 31일 미 해병대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4대, 8전비 전개 ▲11월 5일 미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2대 전개 ▲11월 19일 B-1B 전개 ▲12월 20일 미 공군 현존 최강 F-22 스텔스기 '랩터', 군산 8전비 전개 등 12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연합훈련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1일 B-1B 2대, F-22·F-35B 5세대 스텔스기 전개 ▲2월 3일 미 F-22·F-35B 연합훈련 ▲2월 19일 B-1B 전개 ▲2월 23일 공격 핵잠 스프링필드함(SSN 761·6000t급) 전개 ▲3월 3일 B-1B·무인공격기 MQ-9 전개 ▲3월 6일 미 전략폭격기 B-52H 전개 ▲3월 19일 B-1B 전개 ▲3월 27일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연합훈련 ▲3월 28일 니미츠함 부산 작전기지 입항 ▲4월 5일 B-52H 전개 ▲4월 14일 B-52H 전개 등이 11차례 시행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23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함께 한미 연합 해상·공중 훈련이 실시됐다.

◆북 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여기에 더해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 발표한 윤 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북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지난 2월에는 윤 정부 출범 후 첫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은 20여kg 늘어난 '70여㎏'으로 추정됐으며 '영변 등 핵시설'로 또 다른 핵시설이 추가됐다.

북한 미사일 전력은 근거리형 미사일(CR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 중국은 '주요 협력국', 러시아는 '국방 분야 소통 유지 필요'를 명시했다.

장병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1월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병사 봉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병장은 2022년보다 50% 가까운 32만3900원이 올랐다. 상병은 18만9800원, 일병은 12만7900원, 이병은 8만9900원이 인상됐다.

다만 초급간부 모집과 복무여건 개선은 우리 군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초급간부 모집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사 호봉 승급액과 중·소위·하사 성과 상여금 기준 호봉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보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 당직 근무비도 평일 1만원에서 3만원, 공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3년 미만 초급간부 주택수당도 월 16만원 지급한다. 노후 간부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하고 있다. 2023년 현재 1만6000실을 개선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필요한 숙소를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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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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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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