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정책 잘못 바로잡기에 집중
김정은 핵⋅미사일 도발에 고심 깊어져
北경제 풀고 정상회담 개최 전략 짜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를 추구했지만 현실은 너무 엄중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간 대북⋅통일 정책이 북핵과 미사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연일 대남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新) 남북 적대시대'를 열었다. 지난달 7일에는 남북 간 통신선을 아예 차단해 소통 공백이 장기화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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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윤 대통령의 뜻은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구체화 했다. 북한의 비핵화 전환을 전제로 ▲대규모 식량 지원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 현대화 ▲농업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윤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 '담대한 구상'이 사라졌다. 대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와 군사⋅안보 대비태세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핵협의그룹(NCG)은 대표적이다.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밝힌 건 한미일 대북공조의 예광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3자 동맹체제에 북중러가 맞서는 형국이 된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나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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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당장 북한이 어떤 선택지를 들고 나올지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 데 관건일 수 있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 갱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잇단 이상 징후가 7차 핵실험 도발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김정은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방문해 '4월 발사 준비 완료'를 공언한 만큼 군사정착 위성의 발사 문제도 주목할 변수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선언에서 NCG 창설에 의기투합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전략자산의 상시급 전개에 합의한 점을 주시하면서 파장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은 단기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대립하며 파열음을 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런 국면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남북 모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국면 변화의 여지가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도적 대처에 맞설 카드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여정이 지난 2월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탄 시키는 일은 이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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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김정은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에 집착하는 김정은에 대해 엘리트와 주민이 반감을 드러내게 된다면 낭패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 문제는 체제 유지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도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국 상황에 오래 빠져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처럼 정상회담 개최나 종전선언에 집착해 북한 눈치보기를 하는 건 분명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남북관계의 침체가 장기화 한다면 국민들은 피로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대북접근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청사진으로 유용하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통일부 2022. 11)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내내 이런 식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로 가기는 어렵고 그럴 수도 없다.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 할 전략적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