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한미동맹 강화·한일관계 개선은 성과…북중러 대립은 과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4:29

박원곤 "전략적 모호성 대신 명확성 분명히 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①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②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③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④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⑤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라며 발표한 내용 중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적 결과물 5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토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국회 앞마당에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취임식에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관련해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국내문제와 국제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을 모색해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가치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지향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기조 속에서 한국이 미국·일본과 가까워지는 대신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즉 한미일 3국 간 안보와 경제협력 강화는 성과지만 북중러 3국과의 악화된 관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미·한일정상회담 통해 3국 경제·안보협력 강화 vs 북중러 관리는 소홀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추구하는 자유·법치·인권 가치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동맹이란 5개 기둥을 세웠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의 골자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다.

한일관계 개선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경제안보, 한미일 안보협력 등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정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초 한일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서 '굴종외교'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독자적 해법 발표를 강행한 결과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한미일 확장판인 '3국 핵협의체 창설'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자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핵협의체 창설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5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성과가 한미일 3각 관계 선순환이라면, 지난 1년간 불편해진 북중러와의 관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남은 4년의 최대 과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핵무력정책 법제화를 지난 3월 28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화산-31'로 명명한 모듈형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과 실전화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작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지프리덤실드)에 이어 올해 4월엔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등 대규모 연습을 잇달아 진행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심상치 않다.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전환되면서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지속돼온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기조가 끝나가고 있다. 올해 1~3월 누적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적자 규모도 200억~3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같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적대적인 반러 행동"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박원곤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갔고 명확성이 필요한 시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8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잘 한 것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보다 미중 양측과 잘 지내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명확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은 어떤 측면에서 과거 좋았던 시기로의 복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 호혜와 존중의 원칙을 갖고 한중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한중관계가 껄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관계정립을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중정책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한중관계에서 발생하는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한국이 대중정책에서 어떤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한중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담대한 구상'의 3대 원칙 중 '억제'와 '단념'은 강화되고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선비핵화, 후경제협력' 식의 순차적 방식보다는 억제와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러관계에 대해선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 다른 이슈에는 관심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면 한러관계 또한 원치않는 비용과 부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