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신설 등 다양한 합의의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동안 두 나라가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저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선물 교환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6 photo@newspim.com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양자 컴퓨팅, 배터리,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획됐다"며 이것이 한미동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첨단기술의 선도국이며 기술의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정부 간 이러한 합의들과 민간 부문이 착수한 계획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의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기술들을 두 나라가 공유하고 협력할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정보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가안보회의(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첨단기술 관련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정부 간 합의 외에도 첨단기업들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최소 59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약속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은 단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가올 70년을 내다보는 계기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 석좌는 "(한미) 동맹의 미래는 경제안보, 우주, 기술, 기후 변화와 같은 포괄적인 문제들에 달려있다"며 "이 모든 것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너무 존중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은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그의 유산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미한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한국의 위치를 굳건히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의 참여를 높이는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핵협의그룹은 확장억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자국 정부가 자신들의 중요한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워싱턴 선언'은 미국에도 큰 성과"라며 "미국이 거둔 성과는 NCG 창설 등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를 강화하는 대신 윤 대통령으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도 확대하면서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해) 이 두 가지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 양국 간 다양한 합의가 도출됐지만 향후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과 미국 "양측의 숙제는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과 이행"이라며 "특히 새로운 NCG 작업을 구체화하고 강력하고 동시적인 공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초청으로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랩슨 전 대사대리는 "국내 정치와 두 나라에서 곧 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NCG 그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성과 중 하나'라며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정기적으로 만나 한반도의 미래 충돌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며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모든 합의들을 완전하고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모두 열의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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