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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확장억제 강화·첨단기술 협력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4: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04:12

"핵협의그룹 창설…핵·전략무기 운영 계획 공유"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韓기업에 지원"
IRA·반도체법·공급망 협력 위해 긴밀히 협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77분 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 첨단기술 협력 등 70주년 한미동맹을 맞이해 '포괄적 전략동맹 확장'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77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47분 동안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 회담으로 전환해 3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먼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으로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키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양국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첨단기술 분야 기업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우주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다"라며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동맹이 한국 기업,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첨단산업 협력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또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투자 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 우리 경제와 산업이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IRA, 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미국이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우려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성장과 발전을 바란다"라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민주주의에 큰 의지를 갖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과학과 기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국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 이행과정에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한미 간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 간 관계에서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제 대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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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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