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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확장억제 강화·첨단기술 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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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의그룹 창설…핵·전략무기 운영 계획 공유"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韓기업에 지원"
IRA·반도체법·공급망 협력 위해 긴밀히 협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77분 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 첨단기술 협력 등 70주년 한미동맹을 맞이해 '포괄적 전략동맹 확장'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77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47분 동안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 회담으로 전환해 3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먼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으로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키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양국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첨단기술 분야 기업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우주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다"라며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동맹이 한국 기업,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첨단산업 협력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또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투자 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 우리 경제와 산업이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IRA, 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미국이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우려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성장과 발전을 바란다"라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민주주의에 큰 의지를 갖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과학과 기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국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 이행과정에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한미 간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 간 관계에서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제 대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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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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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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