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빈방미]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확장억제 강화·첨단기술 협력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04: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04:12

"핵협의그룹 창설…핵·전략무기 운영 계획 공유"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韓기업에 지원"
IRA·반도체법·공급망 협력 위해 긴밀히 협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77분 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 강화, 첨단기술 협력 등 70주년 한미동맹을 맞이해 '포괄적 전략동맹 확장'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77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47분 동안 소인수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 회담으로 전환해 3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먼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으로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신속한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키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경제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양국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첨단기술 분야 기업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우주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다"라며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동맹이 한국 기업,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첨단산업 협력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또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투자 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 우리 경제와 산업이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IRA, 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미국이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우려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성장과 발전을 바란다"라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민주주의에 큰 의지를 갖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과학과 기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국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전략 이행과정에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질문에 "한미 간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 간 관계에서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제 대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