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한미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새로운 협의체 '한-미 핵 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만들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날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국이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워싱턴 선언을 준비해 왔다"며 "이를 통해 미국은 핵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놓고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핵 및 전략 기획 현안에 초점을 맞춘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미국이 중요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계획에 대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는지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다. 미국과 유럽 쪽 동맹국들이 핵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뜬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 미국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전략자산을 상시로 전진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해 제공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재천명하기로 했다.
고위 관계자는 "역내 핵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의 경우 전술핵무기를 유럽 나토 회원국에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럴 일이 결코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다음 지원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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