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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0여명 고독사…정부 매년 실태조사 실시한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09:35

복지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고독사 위험군 위기정보·발굴모형 개발
실태조사 주기 5년→1년으로 대폭 단축
지역주민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
민간 대화형 AI 기술 활용…안부 확인 추진
중·장년 위험군 돌봄 생활지원서비스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군 위기정보·발굴모형 개발에 나선다.

또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앙·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식당 등 지역상점을 게이트키퍼(자살예방도우미)로 양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주민 간 연결 공간 운영·사회관계망 형성·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 확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3~2027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021년 1.06명→2027년 0.85명)를 목표로 위험군 발굴·지원에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 고독사 사망자·위험군 실태파악 주기 5년→1년으로 단축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기존 경제적 취약가구에 더해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로 역할을 확대했다.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고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하겠다는 복안이다.

2023~2027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3.05.18 kh99@newspim.com

우선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본인 또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 구축에 나선다.

기존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도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위기정보(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 등)와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인)·지역특성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여기에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만든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고리도 강화해 나간다. 고독사 취약 지역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커피·점심·취미활동·생활도움·공유부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에도 팔을 걷는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주민관계망 형성 실적'(지역주민 협력 모임·고독사 예방 모임·대안적 가족공동체 등)을 확대 반영해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한전·SKT 협업) [자료=보건복지부] 2023.05.18 kh99@newspim.com

이와 함께 민간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주기적인 안부 전화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고독사 예방 정책 기반 구축

다양한 정책에 '고독사 예방' 내용도 반영된다. 먼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위험군이 필요로 하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전체 고독사(3378건) 중 20~30대의 비중은 6.3%~8.4%였지만 자살사망 비율의 경우 20대 56.6%, 30대가 4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년 위험군은 가장 힘든 점을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2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특화사업(정신증 진단받은 청년 대상 만성화 예방 등 지원) 연계를 통해 전문상담·일상회복을 돕는다. 구직단념청년 예방·관리를 위해선 구직의욕 고취·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장년 위험군의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2021년 50~60대 중·장년은 전체 고독사의 58,6%를 차지했다. 중·장년 고위험군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돌봄·병원동행 등)를 신설한다.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기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겐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건강관리·안전 등)을 강화한다. 재취업 프로그램은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46개소), 중장년내일센터(31개소)가 활용된다.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지원도 강화한다. 노인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노인 고위험군은 가장 힘든 점을 건강 문제라 답변, 기타 외출동행·병원치료 등 서비스 욕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과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사회적응·외부활동 지원 등)를 연계·제공한다. 지역 내 노인들 간 상호돌봄(노노케어 등) 강화, 사전 장례준비(가칭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독사 사망자와 관련해 시신 인수가 없는 경우 공영장례 확대, 유가족 대상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사후지원 보장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고독사 예방 업무 적극 수행을 위한 법·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지자체가 각각 협업하는 중앙·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복지부는 현재 39개 시군구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 간 정보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사회복지관 대상의 평가·포상도 강화한다.

이 외에 '(가칭) 고독사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포럼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지속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3~2027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3.05.18 kh9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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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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