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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②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21

사회적 고립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아
코로나19 이후 고립 심화...행복도 저하 주 요인
전문가 "주민들끼리 연대하는 커뮤니티 활성화해야"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취준생 김모(25) 씨는 지난해 초, 의약품 품절 사태 당시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대학교 방학 시기에 홀로 서울 자취방에서 지낸 김씨는 친지들이 대부분 고향에 내려가 있던 탓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외활동과 스터디 등 취준 모임이 제한되면서 스펙 쌓기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김씨는 "이렇게 혼자 앓다간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우울감까지 겹쳐 더욱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2. 최근 고독사도 잇따라 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는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지내던 A씨는 방치된 지 수일 만에야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장애인 조카와 70대 이모가 숨진 지 10여 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상담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도' 수준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UN(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는지'란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8.9%를 차지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순위로, 한국보다 고립도가 심한 나라는 콜롬비아(20.7%), 멕시코(22.1%), 튀르키예(26.4%) 등 3곳 뿐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을 거치면서 거리두기·도시봉쇄 등으로 사회적 고립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고립·은둔 청년은 13만 명이며 코로나 이후 고독사 사망자 숫자도 3159명으로 지난해 20% 증가했다. 고립 위험성이 높은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률 문제도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지속 기간은 매년 상승해 지난해 9.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률 역시 지난해 기준 34.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사회적 고립은 국민 행복수준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로 꼽힌다.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보다 우울증이나 극단 선택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8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우울 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 가구(15.6%)에 비해 높았으며, 자살 생각률 역시 1인 가구가 18.2%로 2인 이상 가구(11.6%)에 비해 1.5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유대를 높이려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사람들 간 네트워크가 소멸되고 개별적으로 고립화 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지역 사회 기반으로 주민들끼리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독거노인들끼리 모여 '공동 주방'을 통해 함께 식사하고 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며 "시민 사회나 종합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 비슷한 처지의 가구들끼리 연대하는 모임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에선 최근 고립된 주거 취약층와 경력단절여성·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초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을 선발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는 복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 1인 취약 가구의 생체신호를 감시하는 스마트기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스마크 돌봄'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지원금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서울우먼프로젝트'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원활히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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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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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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