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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②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21

사회적 고립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아
코로나19 이후 고립 심화...행복도 저하 주 요인
전문가 "주민들끼리 연대하는 커뮤니티 활성화해야"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취준생 김모(25) 씨는 지난해 초, 의약품 품절 사태 당시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대학교 방학 시기에 홀로 서울 자취방에서 지낸 김씨는 친지들이 대부분 고향에 내려가 있던 탓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외활동과 스터디 등 취준 모임이 제한되면서 스펙 쌓기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김씨는 "이렇게 혼자 앓다간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우울감까지 겹쳐 더욱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2. 최근 고독사도 잇따라 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는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지내던 A씨는 방치된 지 수일 만에야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장애인 조카와 70대 이모가 숨진 지 10여 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상담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도' 수준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UN(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는지'란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8.9%를 차지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순위로, 한국보다 고립도가 심한 나라는 콜롬비아(20.7%), 멕시코(22.1%), 튀르키예(26.4%) 등 3곳 뿐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을 거치면서 거리두기·도시봉쇄 등으로 사회적 고립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고립·은둔 청년은 13만 명이며 코로나 이후 고독사 사망자 숫자도 3159명으로 지난해 20% 증가했다. 고립 위험성이 높은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률 문제도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지속 기간은 매년 상승해 지난해 9.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률 역시 지난해 기준 34.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사회적 고립은 국민 행복수준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로 꼽힌다.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보다 우울증이나 극단 선택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8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우울 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 가구(15.6%)에 비해 높았으며, 자살 생각률 역시 1인 가구가 18.2%로 2인 이상 가구(11.6%)에 비해 1.5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유대를 높이려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사람들 간 네트워크가 소멸되고 개별적으로 고립화 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지역 사회 기반으로 주민들끼리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독거노인들끼리 모여 '공동 주방'을 통해 함께 식사하고 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며 "시민 사회나 종합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 비슷한 처지의 가구들끼리 연대하는 모임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에선 최근 고립된 주거 취약층와 경력단절여성·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초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을 선발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는 복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 1인 취약 가구의 생체신호를 감시하는 스마트기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스마크 돌봄'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지원금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서울우먼프로젝트'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원활히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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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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