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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②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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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아
코로나19 이후 고립 심화...행복도 저하 주 요인
전문가 "주민들끼리 연대하는 커뮤니티 활성화해야"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취준생 김모(25) 씨는 지난해 초, 의약품 품절 사태 당시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대학교 방학 시기에 홀로 서울 자취방에서 지낸 김씨는 친지들이 대부분 고향에 내려가 있던 탓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외활동과 스터디 등 취준 모임이 제한되면서 스펙 쌓기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김씨는 "이렇게 혼자 앓다간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우울감까지 겹쳐 더욱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2. 최근 고독사도 잇따라 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는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지내던 A씨는 방치된 지 수일 만에야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장애인 조카와 70대 이모가 숨진 지 10여 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상담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도' 수준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UN(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는지'란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8.9%를 차지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순위로, 한국보다 고립도가 심한 나라는 콜롬비아(20.7%), 멕시코(22.1%), 튀르키예(26.4%) 등 3곳 뿐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을 거치면서 거리두기·도시봉쇄 등으로 사회적 고립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고립·은둔 청년은 13만 명이며 코로나 이후 고독사 사망자 숫자도 3159명으로 지난해 20% 증가했다. 고립 위험성이 높은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률 문제도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지속 기간은 매년 상승해 지난해 9.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률 역시 지난해 기준 34.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사회적 고립은 국민 행복수준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로 꼽힌다.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보다 우울증이나 극단 선택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8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우울 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 가구(15.6%)에 비해 높았으며, 자살 생각률 역시 1인 가구가 18.2%로 2인 이상 가구(11.6%)에 비해 1.5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유대를 높이려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사람들 간 네트워크가 소멸되고 개별적으로 고립화 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지역 사회 기반으로 주민들끼리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독거노인들끼리 모여 '공동 주방'을 통해 함께 식사하고 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며 "시민 사회나 종합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 비슷한 처지의 가구들끼리 연대하는 모임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에선 최근 고립된 주거 취약층와 경력단절여성·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초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을 선발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는 복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 1인 취약 가구의 생체신호를 감시하는 스마트기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스마크 돌봄'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지원금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서울우먼프로젝트'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원활히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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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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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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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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