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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결산] 尹, 한미동맹 70주년 '워싱턴 선언'…첨단기술 협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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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의그룹 신설…한미 간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기술 교류 확대키로
경제 행보, 일론 머스크 접견…MOU 50건 체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부터 첨단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까지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공군 1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보스턴에선 한국 대통령 최초로 매사추세츠 공대(MIT)를 방문하고, 하버드대 연설에 나서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린 일정은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핵심은 미국이 핵 제공 계획을 동맹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이다. NCG는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한국 기업들에 많은 관심이 쏠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경제 이슈와 관련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우주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다"라며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직접 부르는 등 바이든 대통령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인 누바 아페얀과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대통령실] 2023.04.2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는 등 경제 활동에 열을 올렸다.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해 여러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CEO와의 접견에서 기가 팩토리 투자 요청을 했다. 특히 입지와 인력, 세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눈에 띄는 성과도 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433억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총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 MOU는 13건이다. 배터리 1건, 반도체 2건, 자율주행 2건, 인공지능(AI) 1건, 항공 1건, 로봇 1건, 자동차 1건, 사이버보안 1건, 첨단 연구개발(R&D) 1건, 인증 2건 등이다.

에너지 분야는 13건이다. 청정에너지 7건, 수소 2건, SMR 3건, 완전연료 1건 등이다. 블루수소 생산, 핵심광물 해외투자, 풍력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23건의 MOU가 체결됐다. 바이오 13건, 제약 2건, 의료기기 2건, 디지털헬스 4건, 기술 수출 2건 등이다.

콘텐츠 분야 MOU도 1건 체결됐다. 미국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가 OTT 콘텐드 전문인력 양성 투자 협약 및 한류 공동마케팅에 관해서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역대 일곱 번째이자 역대 다섯 번째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 영어 연설도 이번 국빈 방미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라는 주제로 한미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입장부터 퇴장까지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연설 도중 기립박수를 26번 보냈으며, 총 56번의 박수를 쳤다. 특히 윤 대통령이 퇴장할 때 사인과 사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군지휘통제센터(NMCC)를 찾아 미 수뇌부로부터 위기대응 체계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방문키도 했다.

3박 4일 간의 워싱턴D.C.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보스턴을 찾아 경제 외교 및 학술 일정 등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매사추세츠 공대(MIT)를 방문해 석학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바이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첨단바이오 분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뒤이어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정책 연설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은 바로 북한"이라며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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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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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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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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