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개선 캠페인 증액, 양육수당·돌봄교실은 축소
양육 환경 개선 요구 정책 반영됐나…검증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매해 저출생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과는 반대로 출산율 하락은 막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책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비와 시 예산을 더해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에 5800만원을 쏟고 돌봄교실을 축소하는 등 현장 요구와 다른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조8361억원, 2020년 3조5257억원, 2019년 3조4002억원이다. 2018년 3조5418억원을 집행해 이듬해 다소 예산 규모가 줄었지만 2017년 2조8078억원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서울시 출산율은 2021년 0.626, 2020년 0.642, 2019년 0.717로 조사됐다. 전국 출산율이 2021년 0.808, 2020년 0.837, 2019년 0.918인 것과 비교해 낮을뿐더러 전국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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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합계출산율 및 서울시저출산 예산 추이. [사진=뉴스핌DB]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 예산과 시 예산을 더해 2022년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에 5800만원을 투입해 2021년 대비 1500만원을 더 사용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위원은 "아예 안 낳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출산 장려를 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출생률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기관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과 양육비 문제가 지적돼 왔다"라며 "애를 낳고 직접 기를 수 있는 휴직 제도 등 환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요구와는 달리 시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보육과 관련한 사업은 이전해 대비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7911억6000만원(632억400만원 감소), 가정양육수당 1154억2200만원(559억4900만원 감소), 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5223억7500만원(527억300만원 감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55억2300만원(24억4770만원 감소), 초등돌봄교실 운영 334억900만원(9억7100만원 감소) 등 이다.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보육 관련 사업에서도 이전해 대비 축소된 것들이 있었다.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437억6400만원(24억2600만원 감소),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392억9200만원(7억8700만원 감소), 키즈카페 형식의 서울상상나라 운영 44억400만원(1억5500만원 감소) 등 이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있다.
야간연장 등 취약 보육 운영 지원(수요자 중심 맞춤 보육서비스) 132억7400만원(24억600만원 증액),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는 34억8400만원(17억1200만원 증액), 초중고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131억7600만원(11억3700만원 증액), 유치원 방과후 학교 운영 93억2300만원(9억6200만원 증액), 등이다.
대체로 일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은 강화됐지만 전반적인 양육자를 위한 서비스는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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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혜화어린이집에서 베트남 요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애를 낳고 싶겠냐"라며 "오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조차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치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비롯해 아빠의 양육 참여 비율을 늘릴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예산 투입이 늘어남에도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자 윤영희 서울시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시 저출생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가 시행하는 저출생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출생률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야 할 때"라며 "불필요한 사업은 걸러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며 "올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책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이미 마련된 상태로 매해 사업별 달성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라며 "타 시도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청년 거주 인구가 많은 서울시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