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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檢 출석 주장 전략은…윤관석·이성만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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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캠프 관계자 포렌식 참관 등 수사 계속
송 전 대표 자진 출석 거부…"宋, 원하면 진술서 내라"
강래구 2차 영장 청구 이후 윤관석·이성만 청구 여부 검토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수의 야당 정치인이 얽혀 있는 만큼,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노림수가 나오기도 하는 등 정치권과 검찰의 보이지 않는 공방 또한 치열한 상황이다.

짜여진 일정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하는 한편, 공여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수사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 허모 씨를 소환했다.

허씨는 전당대회 전인 2021년 4월말께 캠프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등에게 전달된 50만원 봉투를 만드는 등 자금 전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檢 "송 전 대표 자진 출석 주장, 형사소송법 취지와 맞지 않아"

검찰은 우선 돈 봉투가 살포된 배경 등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감사를 전날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의 정치자금법 혐의는 드러났다고 판단했으나, 금품 수수 과정 등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이를 제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감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강 전 감사를 포함한 공여자 수사 이후 수수자로, 그리고 최종적으론 송 전 대표를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 그에 대한 조사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가 자진 출석한다 해도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필요한 시점에 출석을 요구하고, 개인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 협의하는 것"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송 전 대표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서면으로 진술서를 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이같은 '초식'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3년엔 '대선 자금 사건'과 관련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019년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습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기각 사유를 마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사 시점을 특정하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가 최종 윗선으로 의심되는 만큼 혐의를 구체화한 뒤 수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檢, 윤관석·이성만 영장 청구는 신중 검토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었던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위해 국내로 돌아와 탈당까지 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은 현역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 두 명으로 향하고 있다.

윤 의원 등은 강 전 감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직접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와 윤 의원 등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 의원 등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 등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 즉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등 선제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윤 의원 등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하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이같은 사건에서 공여자의 혐의를 더 중하게 보는 것은 맞지만, 일각에선 윤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강 전 감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윤 의원 등의 신병확보에 또다시 실패할 경우 수사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강 전 감사의 자백이 있다면 검찰이 윤 의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영장 기각으로 윤 의원 등 관련 자백을 받아내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감사의 영장 재청구 결과 등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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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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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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