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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래구 보강수사로 조만간 영장 재청구..."소환하라" 송영길은?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22

法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檢 증거인멸 주장도 안 받아들여
檢, 혐의 소명됐다 판단…"인적책임 범위 놓고 수사"
송영길, "오늘이라도 저 소환하면 적극 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 후 수사 확대를 노리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이번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그의 신병확보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송영길 전 대표까지 귀국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강 전 위원을 구속하는 것이 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강 전 위원이 관련자를 회유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檢 "사건 개요 드러나"…보강수사 후 강래구 영장 재청구할 듯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는 실패했지만 검찰은 우선 그를 포함한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거쳐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 박씨 등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강 전 위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를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했다고 봤으며, 범죄 혐의 소명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은 양의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쌓여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는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인적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3만여개의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최근 그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백성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스폰서로 지목된 김씨와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송영길 "오늘이라도 소환해달라"…檢 "검찰 일정·계획 따라 수사"

이날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그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돈 살포를 인지했고 직접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는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자신했다. 최대한 빨리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 시점을 특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공여한 의혹이 있다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검찰의 일정과 계획에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며, 송 전 대표를 일부러 마지막에 수사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 수사를 굳이 뒤로 미루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우선순위에 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도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우선 실무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이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윗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인 데다 현금을 주고받은 사건은 특히 어려워, 검찰 입장에선 굳이 처음부터 윗선을 겨냥하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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