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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 살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금품 '수수자'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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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강래구 연달아 조사 후 강래구 영장청구
공여자 수사 후 수수자 수사 나설 듯…법조계선 "쉽지 않은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린 압수수색 이후 의혹의 핵심인 강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이번 의혹에서 당시 돈을 수수한 민주당 현역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당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전날 두 번에 걸쳐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으며, 당시 검찰은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및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왼쪽부터)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대전 동구강래구 전 지역위원장이 송영길 전 국회의원과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이 지난해 진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시의회에서 동구 불공정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강래구 SNS캡처, 뉴스핌 DB] 2023.04.17 gyun507@newspim.com

◆ 법조계 "이정근과 연계된 인사들 혐의 입증 가능성 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이 당시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일 집행한 윤관석 의원, 강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강 회장은 윤 의원의 지시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 이 6000만원은 300만원씩 나뉘어 현역 의원 10~20명에게 뿌려졌다.

아울러 강 회장이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현금을 제공하자며,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강 회장 등 이 전 부총장과 직접 돈을 주고받은 인물들에 대해선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10개로 만들었더만', '10개 주세요' 이런 대화들이 나온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말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특신 상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고 이 전 부총장이 자백성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수의 사건관계인이 얽혀 있어 이들이 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9 leehs@newspim.com

◆ 檢 "수수자 특정 속단하긴 일러"…법조계 "자백 끌어내는 것이 '키'"

현재 검찰 수사는 윤 의원과 강 회장, 이 전 부총장 등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공여자들에 집중되고 있다.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윤 의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선 통상 공여자 측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사안 모두 중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역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복잡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전달돼 금품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금품을 주고받은 인물들이 서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입증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수수자의 경우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어, 이들을 특정하기까지는 입증 과정이 필요해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결국 관련자들의 자백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수자들의 자백이 중요한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현역 의원들이 자백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도 "현금이 전달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매자의 자백으로, 검찰이 자백을 확보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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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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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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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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