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민주] ②돈봉투 총선 영향은..."사법리스크 확대" vs "檢 개입 전화위복"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6:1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8:13

"총선 앞두고 민심 악영향 미칠수도"
"기획수사, 국민 신뢰 잃어…전화위복 기회"
'사실상 조기 귀국 거부' 宋에 대한 불만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며 진화에 나섰다.

당내에선 총선을 1년 앞두고 잇따라 터지는 검찰 리스크에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검찰의 과도한 야당에 대한 수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함께 감지됐다.

[혼돈의 민주] 글싣는 순서

1. '돈봉투 의혹' 출당 요구 분출...'신중모드' 지도부 부담 가중
2. 돈봉투 총선 영향은..."사법리스크 확대" vs "檢 개입 전화위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총선 앞두고 '검찰 리스크' 민심 어쩌나" vs "檢 과도 정치개입 역효과 날 수도"

22대 총선 1년을 앞두고 터진 '돈봉투 사건'을 바라보며 초반엔 검찰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돈봉투 사건 자체로 의원들이 출렁이진 않는다. 다만 향후 총선 6개월 전, 3개월 전마다 이렇게 검찰발(發) 리스크가 터질 경우 참패 할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라고 귀띔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검찰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당 지도부가 큰 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도부는 검찰 압박 수사 대응책으로 민생과 경제 두 키워드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돈봉투 사건보다 나중에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민심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압박 수사가 민주당에게 '전화위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꽤나 주를 이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터뜨릴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왔다. 당 내부적으로 사전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더 나올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개별 의원들의 리스크로 확장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됐던 사법 프레임이 분산되는 듯하다. 책임 규명은 명확하게 하되,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도부가 노선 정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검찰의 이같은 수사 방식에 국민들도 내성이 생겼다. 이번 돈봉투 사건도 보면 초반엔 '현역 의원이 돈을 받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론 이정근, 강래구 원외 인물들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또 장난쳤구나' 이런 분위기다. 미국 도청사건 덮으려고 짠 프레임으로 보이는데 일시적 효과는 봤겠지만, 장기적으론 국민 신뢰를 잃었다. 추후 검찰발로 나올 건 없다고 보고, 의원들이 악재들을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 "검찰 카드만 활용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여당이 불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며 "이제까지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 개입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염증이 나,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후보는 "선거 기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 민주, 宋 책임론 커지나..."입장 표명해야 개별 의원 산다"

한편 당 내부에선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십 명에 달하는 관련 의원 명단이 도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제까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잘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와 관련해 19일 더미래(더좋은미래),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등 당내 의원 모임은 송 전 대표의 조기귀국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는 등 강한 조처를 해 쇄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의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잘 드러났다"며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허물을 두배, 세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지금 명단 도는 사람들 한 둘이 아닌데, 당시 책임자였던 송 전 대표는 정작 부재한 상황 아닌가"라며 "개별 의원들이 살라면 송 전 대표가 빠르게 귀국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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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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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