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원희룡 보고 받고 전세사기 피해 매물 '경매중단' 지시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6:15

"지원정책 모르는 경우 많아...찾아가는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해당 매물의 경매일정을 중단 혹은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일정 중단, 유예 등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민사상 대책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전세에 들어간 돈의 원금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세세히 들어가면 어려운 점들이 있으나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찾아갈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시스템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마약 근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아편, 필로폰 등 마약이 확산된 적은 있지만 범정부적인 강력 대응으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