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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극단적 선택..."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4:24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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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시민단체 연합해 전국 단위 대책위 출범
특별법 제정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전문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무이자 대출 등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숨진 이들은 모두 20~30대 청년으로 사회초년생 때 모은 목돈에 전세대출을 더해 마련한 돈을 전세 사기로 한 번에 잃었다. 피해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늦었지만 제도적 안전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출범…"경매 중단부터"

65개 시민단체는 18일 "미추홀구만의 일이 아니"라며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최근 숨진 이들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 거주자들로,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단체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구조되었지만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날 구체적으로 ▲경‧공매 중지 및 퇴거 중단 긴급 실시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피해자 채권매입 ▲범정부 TF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mironj19@newspim.com

'경‧공매 즉시 중단'과 관련,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오늘 경매가 시작되면 어떡할지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라며 "경매매각 기일은 마치 깜깜한 암흑과도 같다. 은행은 경매에 팔리고 나면 보증금을 일시 상환하라고 촉구하고, 정부는 대책이 나올 만큼 나왔다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했다.

'전세가격 규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준호 팀장은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켜놓고 무책임한 보증, 대출을 남발하고 방치한 게 정부 아닌가"라며 주택가격 70% 또는 공시가격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정부가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부도 임대아파트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 매입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임대인, 중개인, 관련 업체까지 모두 다 같이 짜고 속인 범죄"라며 "모든 정보를 조작했으며 전세금도 매매시세를 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조오섭 책임의원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구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4.17 leehs@newspim.com

◆피해자 대부분 20·30대…특별법 제정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후 4개월간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30세대가 72%에 달한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점차 커지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달 3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최소 절반 이상 돌려받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대책위 등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피해 주택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세금을 투입해서 갚아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기죄가 한둘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때 경매를 세입자가 낙찰받도록 정부가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변제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올해 1년 동안 접수를 받아서 낙찰받는 분들은 10년 정도 상환기간을 주고 무이자 대출을 통해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주택수, 세금체납, 근저당 등을 확인해서 청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 또한 관련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소장은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에 준하는 엄벌을 통해 전세 사기를 저지르면 패가망신 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날까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민참여행동과 더불어 특별법제정촉구 서명운동,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오는 6월 3일에는 세입자의 날을 맞아 공동행동도 예정돼 있다.

앞서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 건축왕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날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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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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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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