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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세사기, 큰 책임감...피해주택 경매중단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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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부와 조율해 실현가능 대책 강구"
이철규 "부동산 사기범죄 배후 수사해야"
윤재옥, 신임부대표단에 "최우선 과제는 정치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은 18일 회의에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그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leehs@newspim.com

그는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우선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사기범죄를 가능케 한 배후에 대한 수사도 잇따라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부대표단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 둘째 민생 법안·개혁과제 추진, 셋째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총선승리라고 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에 맞서 국회를 운영하는게 힘들지만 민심을 충분히 떠받들고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조만간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 노동개혁특위는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4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 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는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칙 ▲안전성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대선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노사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추천 받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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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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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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