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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1·3대책 100일 이후 집값 지표 '꿈틀'…바닥說 힘 받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6일 07:26

집값 하락폭 둔화 속 송파·동작 등 수도권 일부 반등 '눈길'
거시경제 불안 및 침체 우려…12월 바닥 주장에도 관망 '눈치게임' 여전할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집값이 이미 바닥을 쳤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물론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아니다. 최소한 바닥 모를 하락은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 근거로는 정부의 1·3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이 지난 통계 지표추이와 시장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그럴 듯하다.

지난해는 집값 급락의 여러 기록을 갈아치운 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4.79%로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2월은 하락 갱신 폭이 클 정도로 냉각돼 있었다. 1·3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만 하더라도 -0.76%를 기록했다. 급격한 고금리 추세와 부동산 꼭지 인식이 맞물리면서 급락세를 가져 온 것이다.

자료:한국부동산원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시행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격 하락폭은 줄어들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1·3 대책 발표 전후로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폭을 줄여 오면서 가장 최근 발표된 4월 둘째 주에는 -0.17%로 하락폭이 크게 좁혀졌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하락 폭을 줄인 것을 넘어 아파트값이 올라 플러스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주 주간 동향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송파구와 동작구가 각각 0.02%, 0.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용인 처인구, 인천 서구가 반등에 성공했고 지방에선 세종시가 4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부동산 관련 지표 역시 흐름이 나쁘지 않다.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역대 최저에서 벗어나 올 들어 3개월 연속 월간 거래량이 '전월대비' 늘기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 최저 마지노선으로 꼽는 2000건을 2개월 연속 상회하는 통계가 집계됐다.

신규 분양시장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이긴 하지만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레드라인'을 넘어섰던 미분양 물량도 2월 통계에선 1월에 집계된 7만5000여가구에서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대출규제의 숨통이 트이면서 꽁꽁 얼어있던 매수세의 온기를 불어 넣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시중 금리의 하향 유도는 관치금융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내외 거시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의 변수 때문에 지금의 호전은 일시적이고 다시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비관론은 여전히 시장에서 비등한 게 사실이다. 최근 지표는 분명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의 환경은 '지뢰밭' 투성인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다가 올 경기침체 나아가 경제위기론을 예견하며 극단적으로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과거 평균 거래량과 전세가율, 경매낙찰률 등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대세 상승을 이어나기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근거도 수긍이 가기에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 등 많은 참여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 같다.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을 맞추는 전문가는 흔치 않다. 시장의 변곡점이 이론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결국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점도 과거의 경험이다. 다만 최근 바닥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폭등이'와 '폭락이'로 서로를 비하하며 원초적인 글들이나 근거 없고 주관적 글들도 많지만 '바닥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12월을 저점으로 보고 있는 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 움직임이 부동산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추세 반전에서 대세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아직 소수의 주장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선 당분간 관망세가 짙은 '눈치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높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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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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