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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울진 미래먹거리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어떻게 이뤄졌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5:05

민선 8기 첫 삽...'수소실증단지→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발상전환·1년만에 결실
울진군민, 크게 환영..." '울진산불' 시름 한번에 씻어주는 쾌거"
손병복 군수 "이제 시작"...동해안 수소경제 벨트 허브·미래 청정에너지 메카 건설 매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3년 3월15일은 경북 울진군민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2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전국 15개소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이다.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뜬지 9개월 여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이번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쾌거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 개청 이래 첫 지정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조.생산단지라는 점에서 미래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최근 전인류사적 과제인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고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위기를 타개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진군민들은 이번 지정이 기존의 소비 중심 울진지역 경제구조를 생산 중심 경제구조로 변화시키는 기폭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선 8기 울진號 선장 손병복 군수가 1호 공약이자 전략으로 내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시작과 결실까지의 전 과정과 향후 이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3월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떼고 있다 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낭보가 전해지자 울진군민들은 크게 반겼다.

특히 군민들은 "지난 해 '울진산불'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주민 모두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에 시름이 한꺼번에 날아가듯 기쁘다"며 " 이번 국가산단 유치로 울진은 비로소 처음으로 실질적인 제조.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울진 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국토부의 발표에 맞춰 15일 오후 2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발표 소식을 공식 전하고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을 밝혔다.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최종 지정은 울진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기폭제라는 점에서 향후 울진지역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979년 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당시 울진원전1,2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40여년간 원전 건설과 가동에 의존됐던 '원전의존형' 지역경제 구조가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를 대규모로 직접 생산하는 '청정 미래에너지 메카'로 탈바꿈하는 노둣돌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울진 역사의 한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구나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은 미증유의 대형산불인 '울진산불'로 패닉상태에 빠진 울진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줌과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 구축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감도.[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경제 지각변동 '신호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위한 울진군의 노력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됐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핵심 공약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울진 미래 먹거리'의 전략적 아이콘으로 설정하고 2년간에 걸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울진군은 종전의 연구.실험.실증 중심의 원자력과 수소 실증단지 유치 등에 머물던 '원자력 실증단지' 추진 방향을 과감하게 털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하드웨어 구축으로 전략적 초점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15일 오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3.15 nulcheon@newspim.com

"지난 해 군수 선거 후보 당시 '국가산단급 공단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는 원전 10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전기를 활용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생산 기업 중심으로 특구를 설정하고 대규모 공단을 유치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 울진 미래먹거리 창출위한 군정 전략수립위해 국내 최다 원전 집적지인 울진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와 원전 열 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생산.제조 기업 유치가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기존의 '연구 중심'의 수소실증단지에서 나아가 미래 애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한 것이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발상전환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울진군의 이같은 과감한 변신의 배경에는 종전의 소비 중심의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해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시설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울진군의 새로운 전략적 시도는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신한울원전 방문을 통해 제시된 '원자력수소 단지 조성' 공약으로 추동력을 얻으면서 가시화됐다.

울진군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수소단지 조성'공약이 대통령직인수위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되고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회의를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4.13 nulcheon@newspim.com

◇ 민선8기 손병복號 첫 성과...원전에너지실 중심 정확한 분석·발 빠른 선제대응 돋보여

손병복 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손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울진이 원자력발전소 단지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의 중심'이라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탁월성을 정부와 국회에 부각시키는 한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울진군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매진했다.

울진군은 원전에너지실을 사실상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TF로 편성하고 세종시 정부청사와 국회를 오르내리고 수 차례의 정책 포럼을 개최해 '울진 최적지'를 부각시키는 등 원전에너지실 전 직원이 국가산단 유치 성사에 매달려 왔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선 울진군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울진군]2023.03.15 nulcheon@newspim.com

특히 손 군수는 이 과정에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라는 첫 고지 선점에 머물지 않고 국가산단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조성키 위해 발품을 팔아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텍 등 R&D 기관 8개소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앵커기업 9개소와 입주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CEO 출신인 손 군수의 발빠른 선제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의회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울진군의 국가산단 유치위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었다.

또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 봉화.영양.울진군)도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를 무대로 울진국가산단 유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등 국가산단 지정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오른쪽)가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3.04.13 nulcheon@newspim.com

◇ 2026년 12월 본격 착공...생산유발효과 7조1000억원·일자리 2만4000명 기대

이번 국토부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발표로 울진군은 실질적인 생산.산업화 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위한 기업 입주 등 울진지역 경제구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은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으로 투자 효과 3조5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약 7조1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4000여 명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발표와 함께 GS그룹이 현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울진이 미래청정에너지 메카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은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며 "원자력수소 생산 실증단지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원전열.전기에너지 기반의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의 중심 도시 건설을 통해 '가장 맑은 숨'을 지닌 울진이 미래 청정에너지와 생태관광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진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힘을 모아 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군수실에서 뉴스핌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최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3.04.13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이틀 뒤인 17일 오전 울진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확정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갖고 울진군민들과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도시' 건설 대장정의 첫 발을 디뎠다.

손병복 군수는 이날 기념식.비전 선포를 통해 "울진군민 모두가 염원하던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늘은 울진군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며 "지난해 10월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15일 최종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고 강조하고 "이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에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준 울진군민들과 700여 공직자들의 총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군수는 또 "이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울진 미래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상용원전 연계 수소 생산을 위한 R&D사업,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차세대 수소생산, 넷제로 시티 조성 등 많은 난관과 절차가 남아있다.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지금 제 머리와 가슴에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수소생산 특화와 더불어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글로벌 원자력·수소 허브도시로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여드는 지방 강소도시 건설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소멸하지 않고 번영하는 도시,빛나는 미래 울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3월31일 정부세종컨벤센터에서 열린 '국가산단 조성 추진 위한 중앙‧지방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사진=경북도]2023.03.31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이날 국토부 발표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 5월, 사업시행자 선정.타당성 검토 △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24년 9월,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5년 6월, 국가산업단지 승인 신청 △ 2025년 8월, 국토부 국가산단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6년 12월에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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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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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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