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간호법→간호사처우법 중재안 제시…간호협회 "수용불가"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4:23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4:23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개최
의료법, 의사면허 취소 모든 범죄→관련 범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간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4.11 leehs@newspim.com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참여 보건·의료단체로는 간협,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이다.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법안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처우법) 제정안으로 바꿔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제1조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 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에 한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로 수정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의결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던 것을 5년으로 수정했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임상병리사협회도 의료 기사와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것을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협은 반발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들은 회의 도중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협 측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며 "간협에서 보완할 점이 있거나 보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