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정기 전북도의원(민주당, 부안군)은 10일 '전(全) 세대 농업인의 농지형평성 확보와 한국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 선정방식이 청년 및 신규 농업인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기존 농업인이나 청년이 아닌 40대 이상의 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차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2023.04.10 obliviate12@newspim.com |
또 "농지임대수탁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닿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40·50·60세대 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청년도 언젠가는 40대 이상이 되며, 정부가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할 제도와 지원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강조하며 "40대가 넘어도! 농지가 없어도! 세대별, 단계별로 누구나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지는 청년농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자 동시에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초자원이다"며 "오직 청년 및 신규 농업인 등 일부 특정대상에게만 농지 임대를 우선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오류를 가진 제도이다"고 피력했다.
김정기 의원은 "청년 및 신규 농업인 대상 농지 임대 지원을 확대해 40대 이상 농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농지임대수탁사업 임차인 선정관련 차별 없는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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