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교육부·서울시 공동 대응
검찰 377명·경찰 371명·관세청 92명 투입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유통 수사
"국민 불안 줄어들 때까지 특수본 운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던 검찰이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악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에 나선다.
마약범죄가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 곳곳을 파고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피싱범죄까지 등장하자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범정부 차원의 마약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중회의실에서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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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4.10 hwang@newspim.com |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마약범죄 특수본)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마약수사인력과 기존에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전담검사 92명과 마약수사관 270명 등 총 377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마약수사인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관세청은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 마약수사 전담인력의 공동 대응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해 마약 밀수와 유통, 투약까지 전 단계에서 빈틈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CCTV 안전센터와 자치구의 25개 관제센터를 활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공급 범죄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전국 6대 권역에 설치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해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과 수출입 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수사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매매 ･조제･수수･투약･제공한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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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
검찰은 기관별･지역별･영역별로 분리･진행되던 마약수사에 대해 컨트롤타워 격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유기적인 수사협조와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 이후 대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범죄는 단 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본 운영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며 "각 부처별 수사·행정 역량을 동원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수사청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마약수사청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마약수사청이 신설되더라도 종래 전문성 가진 검찰과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가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앞서 검찰이 자체적인 마약 특별수사팀 출범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신 부장은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발견, 처벌되는 수준이 30분의 1, 100분의 1에 불과하다"며 "경찰과 관세청, 식약처 등 전 부처가 노력해 검거 인원과 압수물을 늘리면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이 차단되기 때문에 3년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의미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또한 "범죄가 단 기간에 뿌리 뽑히기 어렵다"며 "수사 강화하면 역설적으로 검거 인원이나 압수 수량 이런거는 당분간 많아질테지만, 3~5년 후에 마약 청정국 지위 확보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더 철저한 단속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