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경, 840명 투입 마약 특별수사본부 구성…"수사 역량 총동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2:18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2:18

관세청·식약처·교육부·서울시 공동 대응
검찰 377명·경찰 371명·관세청 92명 투입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유통 수사
"국민 불안 줄어들 때까지 특수본 운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던 검찰이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악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에 나선다.

마약범죄가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 곳곳을 파고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피싱범죄까지 등장하자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범정부 차원의 마약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중회의실에서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4.10 hwang@newspim.com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마약범죄 특수본)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마약수사인력과 기존에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전담검사 92명과 마약수사관 270명 등 총 377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마약수사인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관세청은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 마약수사 전담인력의 공동 대응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해 마약 밀수와 유통, 투약까지 전 단계에서 빈틈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CCTV 안전센터와 자치구의 25개 관제센터를 활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공급 범죄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전국 6대 권역에 설치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해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과 수출입 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수사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매매 ・조제・수수・투약・제공한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검찰은 기관별・지역별・영역별로 분리・진행되던 마약수사에 대해 컨트롤타워 격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유기적인 수사협조와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 이후 대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범죄는 단 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본 운영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며 "각 부처별 수사·행정 역량을 동원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수사청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마약수사청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마약수사청이 신설되더라도 종래 전문성 가진 검찰과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가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앞서 검찰이 자체적인 마약 특별수사팀 출범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신 부장은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발견, 처벌되는 수준이 30분의 1, 100분의 1에 불과하다"며 "경찰과 관세청, 식약처 등 전 부처가 노력해 검거 인원과 압수물을 늘리면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이 차단되기 때문에 3년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의미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 또한 "범죄가 단 기간에 뿌리 뽑히기 어렵다"며 "수사 강화하면 역설적으로 검거 인원이나 압수 수량 이런거는 당분간 많아질테지만, 3~5년 후에 마약 청정국 지위 확보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더 철저한 단속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