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스웨덴서 찾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문가는 정당 개혁·교육에서 해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3:16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3:29

최연혁 "정당이 뿌리내리면 노조 변화, 사측도 변한다"
목헌 "교육 과정 제대로 변화시켜 성공 맛보게 해야"
최진석 "정당이 대통령 제조공장 전락, 교육 시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자나라 아일랜드와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 개혁과 교육이 제시됐다.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선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토론을 주재한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로 극한 갈등과 폭력적인 투쟁, 노사 불협화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 먼저 정치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복지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펴본다. 2023.04.05 anob24@newspim.com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정당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최연혁 교수는 "어떤 선거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당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를 갖다놔도 공천이 투명하게 안되거나 승자독식이 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선택은 보통 2~3% 차이로 결정되는데 정당성 문제를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어떤 정당 제도든 정당 민주화가 안 이뤄진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 비효율적인 정치를 계속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05 anob24@newspim.com

이와 함께 최 교수는 "1938년의 노사협약의 핵심은 타협과 협상 없이는 공존할 수 없겠다는 절실한 인식"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이 사민당"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념 중심이나 정책 중심 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노조를 변화시키고, 노동자가 변하니까 사측도 변한다"라며 "1940년대 대공황 위기를 맞았을 때도 정당의 역할이 핵심이었다. 스웨덴은 정치인들이 앞서 먼저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목헌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관련해 50%를 득표할 때까지 하는 동시결선제를 제안하면서 "선거구 내 뽑힌 의원은 전부 과반 의결을 받게 된다"라며 "아일랜드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 정당 간 화합이 잘 맞았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긍정적 변화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최연혁 린네대 교수가 발언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는 뉴스핌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변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 5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대통령, 정부, 정치권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번 서울이코노믹포럼을 통해 모색한다. 2023.04.05 hwang@newspim.com

전문가들은 교육도 강조했다. 목헌 교수도 "제도는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이라며 "12년만 제대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면 대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안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열심히 할 것이다. 자신이 노력해 성공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이사장은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 이사장은 "대사 시절 우리도 전환학년 학기제 제대를 시행하려 했지만 학부모들 반대가 심했다. 고등학교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결국 중학교에서 시행됐다"라며 "국민 인식도 변해야 한다. 이것은 전국민의 몫이면서도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여 이사장은 "진정한 대표성은 국민의 불만을 뛰어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대표를 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하면서 동행을 말하지만 거리에 나서면서 동행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우리 정치 지도자의 철학의 빈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플로어에 있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치의 혼란은 정당에서 시작되고, 정당의 혼란은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은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생각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교육이나 정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한국 정치를 실패한 정치라고 말한다면 교육의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며 "한국 정치를 개혁할 때는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유권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자 아일랜드와 복지국가 스웨덴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혁신의 핵심에 대해 최 교수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갈등과 폭력, 노사 불협화음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장기적 과제로 복지국가를 추진한 스웨덴 성공모델을 우리나라가 'K-스타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OECD 유일한 국가로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지만 정치, 경제 분야는 여전히 관료주도형에 머물러 있다"며 "정지된 상태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나만 잘살지 말고 다 같이 잘살자는 인권을 핵심에 두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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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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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