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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민생활정보 'K-희망사다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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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200여 개의 국민생활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에 담은 '국민을 든든하게 2023 K-희망사다리'를 발간했다.

'K-희망사다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 지원제도의 최신 정보를 생애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과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로 나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 문의처 등 4단계 필수정보만 뽑아 구성했다. 지난 2011년부터 발행했다. 국민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이른바 서민 정책정보 '끝판왕'으로 불리는 민생정보 길잡이 책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K-희망사다리'가 31일 발간됐다. [사진=문체부] 2023.04.03 89hklee@newspim.com

특히 올해는 기존 '희망사다리'에 K-브랜드를 더해 'K-희망사다리'로 이름을 바꾸고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뉴홈' 등 주거지원 정책, 냉·난방비 지원정보를 담은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일자리' 등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담은 약자 복지 정책이 빠짐없이 담겼다.

여기에 2023년 신규 지원제도와 신청해야 받는 숨은 지원금 찾기, MZ를 위한 일자리·자산형성·주거지원·사회복지 제도,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 등 국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최신 지원정보를 엄선하여 실었다.

또한, '어르신 지원' 편의 경우 글씨를 키워 어르신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각 달의 주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펼침형 브로마이드 정책 달력도 추가했다.

'K-희망사다리' 책자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기관에 비치한다. 인터넷·모바일로 접근 가능한 전자책은 정책주간지 'K-공감' 홈페이지나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자리·주거·돌봄·건강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부의 최신 지원정보를 폭넓게 수록했다"며 "몰라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책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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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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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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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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