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외무성에 외교 공한 발송 예정
조치 완료땐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외교부에 2019년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함께 그 해 11월 결정한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대해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외교부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일본 외무성으로 외교 공한을 발송할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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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 공유와 관련해 구체적 보안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그해 8월 파기를 결정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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