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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6일 방일, 지소미아 정상화·초계기 갈등 해소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07:41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07:41

한미일, 北 핵·미사일 대응 협력 필요성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의 군사·안보 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논의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일 정부 모두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현실화에 대한 대응이 절실해 한일 간에 군사·안보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일을 계기로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 수준이 주목된다.

한일 초계기·레이더 갈등 해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 공유와 관련해 구체적 보안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됐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그해 8월 파기를 결정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일 "2019년 당시 협정 종료 등을 일본에 통보한 문건을 윤석열 정부가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일 군사·안보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018년 한일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단 일본 측에서 다소 전향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방일을 앞둔 윤 대통령은 15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탐지 레이더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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