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외신도 韓근로시간 개편안 주목...'과로사' 지적하며 "주4일 추세에 역행"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0:2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주요 외신도 주목했다.

14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은 ''한국의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 호주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 통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알렸다.

방송은 한국이 기존의 주 52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이유가 떨어지는 출산율과 이에 따른 고령화 때문이라고 알렸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양육과 커리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여성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야권에서는 오히려 '인구소멸을 향한 지름길'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26 yooksa@newspim.com

호주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38시간이다. 일부 업체와 노조가 합의한 근로시간의 경우 이보다 적은 주 26시간이지만 "호주가 한국과 다른 점은 초과근무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라며 "고용주들은 초과근무에 따른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이를 비합리적으로 여기는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의 코니 정 부교수는 서방과 동양 국가들의 다른 근로시간 행태에 대해 "서방 사회는 비교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위계질서가 없다. 반면 아시아 사회는 집단주의 성격을 띄고 위계 체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ABC방송은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의 영어로 'Kwarosa'라고 언급하며 "극한의 노동에 따른 심정지나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을 일컫는다"고 소개했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연간 1716시간보다 높은 1915시간이라며, 지난 2020년 10월 택배근로자 14명이 '과로사'로 숨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미국 연방의회와 일부 주의회에서도 주 32시간 근무제 법안을 모색 중이고 호주 상원은 우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노동자의 근속을 늘리고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4일 도입 실험이 부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미국의 주간지 포춘은 뉴질랜드의 비영리 단체 '주4일 글로벌'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영국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4일 실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면서 참가 업체의 상당수가 실험이 끝나도 계속 주4일제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긍정적이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한국 노동자들의 장기간 근로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말을 인용해 "주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 위험"이라고 꼬집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