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 지시에 고용부 또 엇박자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09:55

尹 "MZ세대 의견 청취해 보완" 강조
작년 6월에도 근로시간 개편 엇박자
고용부, 대통령실과 소통 부재 지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 지시에 당혹한 모습이다. 그동안 MZ세대에서 나온 과로 문제에 대한 지적을 윤 대통령이 똑같이 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해명해 왔는데, 정작 대통령마저 납득하지 못하면서 내부 소통부터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고용부가 국민 소통없이 제멋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선 것처럼 보이게 한 뉘앙스다.

고용부는 이번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과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며 "특히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앞서 고용부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한 공약 중 하나로, 후보시절 윤 대통령은 '주 120시간'도 언급하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윤 대통령 의견을 감안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대통령은 MZ세대를 주축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급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역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과 주무부처간 소통 부재로 인한 엇박자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고용부의 소통 부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근로시간 근무제도 개편 방안을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어깃장을 놨다.

전날 주무부처 고용부 장관이 직접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했는데,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했던 황당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또 한 번의 소통 부재 사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가 나온다. 미래 주역인 MZ세대뿐 아니라 국회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면에서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