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위원 전원 의견 일치…시기상조 판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MZ노조로 통칭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고침은 9일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협의회는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반대한다"라며 "이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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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유준환 의장(오른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2.21 mironj19@newspim.com |
새로고침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개별적 근로관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견하여 평균 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우선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제한은 당초 기대하였던 법제 취지의 안착마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이른 시기상조"라고 했다.
새로고침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주요 선진국들의 모범적인 근로조건, 이른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핵심적이고도 주요한 요소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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