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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근로시간 개편안, 선택권 부여가 본질"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0:37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4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오는 16~17일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랫동안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제정세가 날로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과 문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도 산불 예방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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