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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강제징용 배상 해법, 대한민국 주도적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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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의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한일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여러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3.0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정부의 해법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겪으신 아픔을 조속히 치유함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거듭된 고민의 결과"라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역사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멈춰서도 안 된다"면서 "일본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밀집 (데이터)센터들의 동시 마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계·청년어업인 육성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소 위축되고 있는 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방안인 것은 물론, 저출산·고령화가 심한 상황에서 어촌소멸 위기를 직시하고 수립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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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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