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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시진핑 3기' 새 지도부 출범...리창 총리·자오러지 전인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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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하며 당·정·군 '장악'
국무원 총리 등 국가 수뇌부 모두 '시자쥔(習家軍)'
대대적 개편으로 1인 집권 체제 강화 모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본격 막을 올렸다. 4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은 11일까지, 5일 시작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3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오는 10일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인대 대표들이 거수로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는 형식이지만 시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말 열린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 총서기 및 당 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됐다. 당 대회에서 당 1인자 자리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와 군까지 장악하게 된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참석하고 있다.2023.03.06 wodemaya@newspim.com

3연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목은 국가주석 연임에 대한 만장일치 여부에 쏠린다. 시 주석이 처음 국가주석에 선출됐던 2013년 전인대 당시 찬성 2952표, 반대 1표, 기권 3표가 나왔었다. 이후 5년 뒤인 2018년에는 전인대 대표 2970명 모두 만장일치로 시 주석을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각 부처 수장과 전인대 수뇌부 인선도 이뤄진다. 시 주석의 최측근,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으로 꾸려진 차기 지도부 역시 지난 당 대회에서 윤곽을 드러냈고, 12일 공식 확정된다.

'2인자'인 국무원 총리에는 당 권력 서열 2위인 리창(李强)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시자쥔'으로,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浙江)성 당 서기로 재임하던 시절 비서실장격인 판공청 주임으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 저장성 성장, 장쑤(江蘇)성 당서기, 상하이(上海) 당서기 등 요직을 거쳤다.

입법을 책임질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가, 신임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王滬寧)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부주석에는 한정(韓正) 전 상무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로는 딩쉐샹(丁薛祥)·허리펑(何立峰)·류궈중(劉國中)·장궈칭(張國淸) 4명이 언급된다. 부총리 4인방 중 딩쉐샹은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뒤 지난해 당 대회에서 상무위원회에 진입했다. 상무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펑은 대표적 경제 전문 관료로, '경제 책사'로 불렸던 류허(劉鶴) 부총리의 뒤은 '경제 차르'가 될 것으로 일컫어진다. 시 주석의 해외 동반 때 옆자리를 지키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리펑이 부총리 겸 인민은행 당서기에 오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류궈중과 장궈칭은 기술관료 출신이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秦剛)과 왕샤오훙(王小洪)·리상푸(李尚福)·우정룽(吳政隆)·선이친(諶貽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친강은 얼마 전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왕샤오훙과 리상푸, 우정룽은 각각 공안부장과 국방부장, 국무원 비서장을 겸임한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3.03.06 hongwoori84@newspim.com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조직 개혁안이 다뤄진다. 집권 3기의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일부 부처를 국무원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명보는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중앙내무위원회로 통합, 공산당 직속 기구로 두고, 공안과 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국무원 산하에 있는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을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개편하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광파전시총국 역시 국무원 직속 기구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 및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 부활 가능성도 점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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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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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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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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