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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전인대 공작보고에 비친 중국경제 10가지 고민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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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인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행한 국무원 공작보고(업무보고)에는 중국의 개괄적인 올해 경제운용 방침이 담겨 있다. 공작보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당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고민을 10가지로 정리해 본다.

▲ 첫 번째는 내외부 경제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다. 공작보고는 수 차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중국 외부 리스크로는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제시됐다. 내부적 리스크로는 내수 부진, 민간부문에서의 미래 경기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리스크, 재정 불균형 및 금융 리스크 등도 제시됐다. 공작보고는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 두 번째는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고민이다. 공작보고는 GDP 목표 성장률은 시장 예상에 비해 낮은 5% 전후로 제시했지만, 신규 창출 도시 일자리수는 전년대비 100만개 늘린 1200만개로 제시했다. 내외부 리스크에 대비해 목표 성장률은 낮췄으나, 고용시장 안정 만큼은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중국의 대졸자는 1158만명인데다, 지난해 미취업 청년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1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 세 번째는 재정균형에 대한 고민이다. 공작보고는 지난 5년간 누적 5.4조위안의 감세와 2.8조위안의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공예산수입의 GDP 비중은 지난해 16.8%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무려 5.3%P 낮아진 수치다. 올해 공작보고는 "그동안의 감세조치 중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감세여력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네 번째는 금리인하에 대한 고민이다. 내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지만 금리인하는 주저하고 있다. 공작보고는 '정확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의 소비 부진 원인은 미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금리인하의 내수견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금리인하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울 우려가 있다. 중국 내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금리인하는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 다섯 번째는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다. 올해 공작보고는 내수확대와 투자확대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내수와 투자로 수출부진을 만회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특히 공작보고는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한도를 지난해 대비 1500억위안 증가한 3조800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는 확대한 것. 이와 함께 농촌 주민 소득 증대, 소비 촉진 정책 등이 공작보고에 담겼다.

리커창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작보고를 하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여섯 번째는 기술자립에 대한 고민이다. 공작보고는 정부가 핵심기술 자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우수한 자원을 관련 업종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핵심기술 취득의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곱 번째 고민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이다. 올해 공작보고에는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17차례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11차례 등장했었다. 2021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소비심리와 내수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작보고는 주택은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구입 보조금제를 실행해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량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표현도 담겼다.

▲ 여덟 번째는 민영기업 육성에 대한 고민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년간 '국진민퇴(국영기업은 발전하고 민영기업은 퇴조한다)' 여론이 만연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은 민영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올해 공작보고에서도 의지가 피력됐다. 공작보고에서는 민영기업에 대해 음성적인 장벽 제거,  국유기업과의 동등대우, 민영기업 지재권 보호,  기업가 권익 보호,  친기업 여론 형성,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기업 참여 등을 언급했다.

▲ 아홉 번째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민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을 경계하며, 거대 IT기업을 견제했었다. 이번 공작보고에서는 상시적인 감독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열 번째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고민이다. 중국은 지난해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공작보고는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했으며, 여성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조했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취업 확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복지 확충과 보육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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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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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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