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회] 전인대 공작보고에 비친 중국경제 10가지 고민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6:03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인 5일 리커창(李克强) 총리가 행한 국무원 공작보고(업무보고)에는 중국의 개괄적인 올해 경제운용 방침이 담겨 있다. 공작보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당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고민을 10가지로 정리해 본다.

▲ 첫 번째는 내외부 경제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다. 공작보고는 수 차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중국 외부 리스크로는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제시됐다. 내부적 리스크로는 내수 부진, 민간부문에서의 미래 경기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리스크, 재정 불균형 및 금융 리스크 등도 제시됐다. 공작보고는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 두 번째는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고민이다. 공작보고는 GDP 목표 성장률은 시장 예상에 비해 낮은 5% 전후로 제시했지만, 신규 창출 도시 일자리수는 전년대비 100만개 늘린 1200만개로 제시했다. 내외부 리스크에 대비해 목표 성장률은 낮췄으나, 고용시장 안정 만큼은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중국의 대졸자는 1158만명인데다, 지난해 미취업 청년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1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 세 번째는 재정균형에 대한 고민이다. 공작보고는 지난 5년간 누적 5.4조위안의 감세와 2.8조위안의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공예산수입의 GDP 비중은 지난해 16.8%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무려 5.3%P 낮아진 수치다. 올해 공작보고는 "그동안의 감세조치 중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감세여력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네 번째는 금리인하에 대한 고민이다. 내수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지만 금리인하는 주저하고 있다. 공작보고는 '정확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의 소비 부진 원인은 미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금리인하의 내수견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금리인하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울 우려가 있다. 중국 내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금리인하는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 다섯 번째는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다. 올해 공작보고는 내수확대와 투자확대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내수와 투자로 수출부진을 만회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특히 공작보고는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한도를 지난해 대비 1500억위안 증가한 3조800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는 확대한 것. 이와 함께 농촌 주민 소득 증대, 소비 촉진 정책 등이 공작보고에 담겼다.

리커창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작보고를 하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 여섯 번째는 기술자립에 대한 고민이다. 공작보고는 정부가 핵심기술 자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우수한 자원을 관련 업종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핵심기술 취득의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곱 번째 고민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이다. 올해 공작보고에는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17차례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11차례 등장했었다. 2021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소비심리와 내수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작보고는 주택은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구입 보조금제를 실행해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량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표현도 담겼다.

▲ 여덟 번째는 민영기업 육성에 대한 고민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년간 '국진민퇴(국영기업은 발전하고 민영기업은 퇴조한다)' 여론이 만연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은 민영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올해 공작보고에서도 의지가 피력됐다. 공작보고에서는 민영기업에 대해 음성적인 장벽 제거, 국유기업과의 동등대우, 민영기업 지재권 보호, 기업가 권익 보호, 친기업 여론 형성,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기업 참여 등을 언급했다.

▲ 아홉 번째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민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을 경계하며, 거대 IT기업을 견제했었다. 이번 공작보고에서는 상시적인 감독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열 번째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고민이다. 중국은 지난해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공작보고는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했으며, 여성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조했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취업 확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복지 확충과 보육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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