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회] 5% 성장 '낮은게 아냐' 中 중속성장 순항 낙관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5:01

취업 물가 고려한 합리적 목표
위드코로나 원년 정상궤도 복귀
재정 통화 정책 부양 가속
실제 달성 성장률 5%~5.5%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국내 총생산 성장률 5% 내외. 도시 신증 일자리 1200만개 내외. 도시조사실업률 5.5%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폭 3% 내외. 재정적자율 3% '

3월 5일 오전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무대에 오른 리커창 총리는 재임중 마지막으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경제 운영 목표를 밝혔다.

서방 경제권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2023년 경제 성장 목표치가 30여년만의 역대 최저치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경제호에 당장 무슨 큰 탈이라도 날 것 처럼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이고 중국 현지의 서방 기기관들 조차 중국이 밝힌 2023년 성장 목표치 '5% 내외'를 경제 회복을 견인할 적극적인 수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제 부양에 대한 의지와 함께 경제가 직면할 잠재적 리스크와 도전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치라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오전 9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14기 전인대 1차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2023.03.06 chk@newspim.com

2023년 중국경제는 3년간의 코로나 방역 통제를 뒤로하고 '위드코로나' 원년에 들어섰다. 경제운영이 정상화하는 관건적인 한해인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2023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안정을 위주로 성장을 추진한다(稳字当头稳中求进)' 기존 겅제 운영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가 나오기전 시장이 예상한 2023년 목표치는 '5%이상', '5.5% 내외' 였다. 예상에 못미치는 성장 목표치는 서방 투자자들사이에 정책 부양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5% 내외 성장 목표치는 14.5계획(2021년~2025년)및 2035년 국가 목표 실현에 부합하는 수치다. 중국 당국은 이 정도면 사회 전망과 시장 심리를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디이차이징은 코로나 발생 직후 2020년~2021년 2년 동안 복합성장률은 5.1%였고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5% 내외에 걸쳐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수출 위축과 산업 공급망 차질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목표치 '5% 내외'는 합리적 수치라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오전 9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공개한 2023년 경제 운영 목표및 계획. 2023.03.06 chk@newspim.com

중국 경제에 있어 2023년은 위드코로나 원년인 동시에 경제가 정상 운영 궤도로 복귀하는 관건적인 해다. 이런 시기에 중국 당국이 취업과 물가, 국내외적인 리스크와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까지 모두 고려해 5% 내외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의 기저효과와 5%~5.5% 내외의 잠재성장률로 보면 중국의 2023년 달성 기준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 '5% 내외' 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코로나 재확산 같은 돌발 상황이 없다면 2023년 성장률은 5.5%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미래 5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중요한 시기라는 20차 당대회 보고 내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2023년 경제를 합리적 성장 구간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중국 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맞은편 천안문광장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3.03.06 chk@newspim.com

중국 경제는 2020년~2022년 코로나 기간에도 복합성장률이 4.5%에 달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경제 총량은 2020년 101조 3600억 위안에서 2021년 114조 9600억 위안으로 뛰었고 2022년에는 다시 120조 위안(121조 200억위안)을 돌파했다.

2023년 중국 성장 목표치 '5% 내외'에 대해 '역대 최저치'를 부각시키면서 경제 앞날을 비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려일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도 중국의 한해 경제 총 생산 증가 규모는 세계 10위권 경제국가의 한해 GDP와 맞먹었다.

경제 총량이 120조 위안인 상황에서 성장률이 과거 80조 위안 시절에 못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얘기다. 또한 중국은 지금 10년 이상 성장 메커니즘을 전통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과기 혁신 서비스 등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해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3.06 chk@newspim.com

디이차이징은 2023년 중국 경제 운영과 관련해 특히 재정적자율을 확대 편성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정적자율 3%와 관련, 적극 재정 정책에 따라 부양 효과가 커질 신호로 받아들인다. 2022년 재정적자율 2.8%보다 확대된 것으로 감세와 세금환급, 비용 감축 등의 재정 부양이 가속화하고 시장 투자 심리도 진작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적자율 3%는 재정 위험을 예고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선이다. 중국 재정적자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3%대에 이른 적이 없다. 2020년 처음 3%를 돌파, 사상 최고치인 3.7%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2%, 2.8%로 낮아졌다. 이를 다시 3%로 설정한 것은 경제 부양에 대한 확고한 시그널로 읽혀진다.

중국은 국내 수요 확대와 이를 위한 사회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2023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신증 발행 규모를 3조 8000억 위안으로 목표했다. 지난 2022년과 2021년, 지방 정부 특별채권 신증 발행 규모는 3조 6500억 위안이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실제 발행규모가 4조위안을 돌파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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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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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