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를 전담할 '조세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을 이끌 단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아직 제대로된 조직이 꾸려지진 않았지만, 현 정부의 조세개혁을 이끌 전담 부서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조세개혁 전담할 '조세개혁추진단' 출범…종부세 폐지 주요 의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윤 정부의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할 범부터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개혁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출범 배경이다.  

추진단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지며, 기재부 국장급 인사가 단장을 맡게 된다. 부총리 직속 부서로서 조세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조세개혁을 이끌 추진단장 임명도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주 정도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단장 자리에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국장급 조세전문가를 임명할 계획이다. 기재부 세제실 국장급에 행정고시 37~40회 출신이 포진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임 기수인 37~38회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재부 인사 담당자는 "조만간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유능한 조세전문가를 모실 계획"이라며 "조만간 임명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에서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편 필요성이 있는 장기 과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진단에서는 유산취득세나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개편 관련 큰 그림을 그리고 틀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세금 관련 업무나 조세와 관련한 각종 해석이나 예규 해석 등은 평소대로 세제실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 '조세개혁의 최대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추진단에서 이번 정부 내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종부세 통합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부동산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종부세 통합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통합 추진과 관련해 "당장 쉽지 않 과제"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중앙·지방 세금 부과 이원화…종부세·재산세 통합의 최대 걸림돌

하지만 종부세·재산세 통합 과정에는 '재정의 역할 분담'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세금을 누가 얼마나 걷을 것인지를 양측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통합 이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재정의 지방 이양 문제가 반드시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일례로 현재 정부가 매년 지자체 및 교육청에 내려주고 있는 교부세(금)도 종부세 통합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로 걷힌 세금은 지역 균등 발전의 명목으로 100% 지방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즉 종부세를 걷는건 중앙정부지만, 이 재원은 지자체에서 사용한다. 지난해 종부세수입은 8조6204억원이다.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지자체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1.13 yooksa@newspim.com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위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괄 통합하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일부 전문가는 재산세 통합 이후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부대 의견을 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비이상적인 제도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종부세를 당장 없애면 지방 세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모자란 만큼을 중앙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 경제를 추진하다보면 민간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지방 정부도 이 점을 유념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산세 통합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 재산세 등 비슷한 유형의 과세를 세목만 달리해 따로 부과하는 방법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면서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대신 과표구간을 상향해 세입이 줄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5월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춘계 학술대회에서도 종부세 부과 방식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정책발제를 맡은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세목은 이원화돼 있지만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 강화, 즉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종부세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제도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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