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尹 "조세제도, 투명·공정하게 운영…'약자복지' 실천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1:24

尹,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 나서
"세금 아깝지 않은 나라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세금을 쓰겠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세금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0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축사 전문이다.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입니다.

정부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습니다.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습니다.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에 대해
포상하였습니다.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포상을 받으신 분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납세의 책임을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입니다.
원천징수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