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 결정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돼"
동식물 보호·지형훼손 최소화 등 추가 조건 달아
강원지역주민 일제히 '환영' vs 환경단체 '맹비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당국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면서 사업이 41년 만에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원도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승인'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원주청, 조건부 승인 결정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돼"
원주청은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있다"고 평가했다.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가 일정 부분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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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계획 [사진=양양군청] 2023.02.27 onemoregive@newspim.com |
우선 원주청은 산양 등 법정 보호종의 서식현황 자료가 무인센서 카메라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됐다고 봤다.
원주청은 앞서 지난 2019년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부동의' 통보하면서 멸종 위기종인 산양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케이블카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소음 문제는 또 다른 반대근거 중 하나였지만, 양양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헬기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과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끌어와 디젤 발전기를 대신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 밖에 앞서 누락됐던 작업로와 헬기 이·착륙장 등 일시 훼손지에 대한 식물조사 결과도 추가됐고,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조정하면서 탐방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 환경을 훼손할 우려도 낮췄다고 원주청은 평가했다.
◆ 동식물 보호·지형훼손 최소화 등 추가조건 달아
다만 원주청은 동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양 등 동물에 대한 공사 전·중·후를 모니터링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식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전 시추조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 계획, 기상을 고려해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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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오색삭도 상층부 조감도 [뉴스핌 DB] grsoon815@newspim.com |
이 같은 조건은 양양군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반영 여부를 확인해 원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조건 이행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원주청이 반영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원주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숙원 사업으로 꼽아온 만큼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 지역주민 '환영' 일색 vs 환경단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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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강원도청에서 오색케이블카 환경부 조건부 승인 담화문 발표하고 있다.[사진=양양군청] 2023.02.27 onemoregive@newspim.com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역사는 4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처음 추진돼, 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로 수십년 동안 부침을 겪어오다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원주청은 2019년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통보를 내렸지만,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으로 이 같은 결정이 뒤집히면서 양양군은 환경영향 평가서를 다시 보완할 기회를 얻어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할 만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강원도는 환경당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줄줄이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지만, 환경당국은 이를 뒤집고 '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총 5개 기관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나타냈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공원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이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 당국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