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을 변경하면서 '대장동 배임'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 주요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인 이준철 부장판사는 유임하고 배석 판사들은 남민영·홍사빈 판사 대신 김용석·문혁 판사가 새로 자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도 그대로 남는다. 다만 배석 판사는 김소망·김부성 판사에서 권슬기·박건희 판사로 바뀐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부임한 김정곤 부장판사만 남고 구성원이 변경된다.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가 이동하는 자리는 허경무·김미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도 박사랑 부장판사가 이동하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면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구성원이 바뀌게 됐다. 이 재판부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햇수로 4년째 1심만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이재용 회장 사건은 올해 구성원이 또 바뀌면서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밖에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10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는 재판장인 김옥곤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바뀐다. 박민·이진경 판사 대신 류의준·이종욱 판사가 새로 자리한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부인 형사합의28·35부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부인 형사합의32·36부 부장판사들은 올해 모두 유임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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