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마지막 법관 정기인사 결과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27일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12곳의 지방법원장이 새로 임명됐으며 현직 법관이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됐다.

대법원은 2월 20일자로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올해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김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했으며 울산과 제주지방법원을 제외한 12개 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27기)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26기)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28기)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27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임성철(26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상준(25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병렬(15기) 청주지법 부장판사, 한재봉(25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박형준(24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용균(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병태(25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이 됐다.

울산과 제주지방법원은 후보 추천 절차가 종료돼 해당 법원에서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 및 타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 종전 후보자 중 적임자를 후보로 검토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인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은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됐던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후보이었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각각 가게 됐다. 서 법원장은 여성 부장판사 최초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했다.

현재까지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의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포함) 중 인천지방법원 외의 20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대구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2014년에 설립된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은 현재까지 모두 정무직으로 임명됐으나, 올해 제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4기)가 보임됐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그 외 현직 법원장 1명(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15기)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또한 고법판사 신규보임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27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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