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 논란 속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투표 개시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0:42

12월 6~8일 최종 법원장 후보 선정 투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판사 후보로 천거
법조계 "후보 추천제, 파벌 우려…신중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를 추리는 투표가 시작됐다.

법원 안팎으로 제기되는 김 대법원장 측근 앉히기 지적과 사법 포퓰리즘 논란을 극복하고 최종 선정될 법원장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최종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21일 판사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았다. 천거 대상은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김정중(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 부장판사와 반정우(23기) 부장판사, 송경근(22기) 민사 제1수석 부장판사가 천거됐다. 

법원장 추천위원회가 오는 8일 종료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득표수가 많은 후보 2명 이상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예규에 2~4인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10% 이하의 표를 득표한 천거 대상을 제외한 인원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선거와는 다르게 추천으로 이뤄지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2019 도입한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인물을 법원장 후보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지방법원장을 임명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기존 13개 지방법원에서 시행하던 후보 추천제를 내년부터 전국 20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직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은 제외된다.

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후보 추천제가 법관들의 자율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 행정 문화를 조성했다고 자평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후보 추천제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표가 아닌 인기투표나 사법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최종 후보자 결정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 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대법원에 제도의 성과나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여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천거된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들을 두고서도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송 수석 부장판사의 경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반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후보 추천제의 최다 득표자 보임 원칙을 폐지하고, 법원 추천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내용은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치를 전제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제도로 이끌 수 있느냐가 의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또한 후보 추천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특정 연구회 코드인사 등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후보 추천제 투표 또한 파벌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제3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