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재판 독립' 당부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6:08

남성 63명·여성 72명
검사 출신 전년 대비 7명 증가
김앤장 출신 19명·서울대 로스쿨 16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신임법관들에게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며 "치우침 없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해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면, 결과에 대한 승복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성심을 다하여 '좋은 재판'을 실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재판의 독립을 선언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도 온전히 부응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은 총 135명이다. 사법연수원(54명)과 18개 로스쿨(81명)을 마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들로 연령대는 30~46세며, 남성 63명과 여성 72명이다.

신임법관들은 ▲검사 출신 18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86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11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9명 ▲재판연구원 출신 11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경력자들의 출신 로펌은 김앤장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6명, 태평양 4명, 화우 4명 등이다. 로스쿨 출신 별로는 서울대 16명, 성균관대 12명, 이화여대 9명 순이다.  

검사 출신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18명으로 7명 증가했고, 사내변호사 출신 또한 3명 늘었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은 각각 15명, 11명 감소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여성 법관이 남성 법관보다 더 많으며, 법조경력 7년 이상 신임법관이 19명 늘었다.

신임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고, 내년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