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사건 총 접수 37만여건 ↓
대법원 사건 처리기간 5.1개월→4.7개월
"업무 집중도 향상, 대법관 구성 안정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사건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대법원의 민사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사건은 총 445만8253건으로 전년(482만9616건) 대비 37만여건 감소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81만4664건으로 전년(92만6408건) 대비 12.06%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 건수는 6만1644건으로 전년(6만4994건) 대비 5.15% 줄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6299건으로 전년(2만435건) 대비 23.96% 감소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처리 건수 또한 2020년 98만5616건에서 지난해 93만5713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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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 추이(왼쪽)와 처리 건수 추이(오른쪽).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 2022.09.29 sykim@newspim.com |
반면 감소폭을 보였던 대법원의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건수는 2020년 1만3712건에서 지난해 1만9161건으로 증가했다. 동일인이 소송을 남발한 중복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년(1만1224건) 대비 1만1878건으로 5.8%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예년에 비해 높아지고, 지난해 대법관 임명이 차질없이 이뤄져 법관 구성이 안정화 된 점 등이 사건 처리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심급별 처리기간은 지난해 1심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12.3개월, 단독 사건은 5.5개월로 전년 합의(11.2개월)와 단독(5.3개월) 사건 처리기간보다 길어졌다.
2심 또한 고법 10개월, 지법 10.1개월로 전년 고법(9.7개월), 지법(9.3개월)보다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상고심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2020년 5.1개월에서 지난해 4.7개월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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