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2 사법연감] 대법원 민사사건 처리율 증가...처리기간도 단축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6:00

민사 소송사건 총 접수 37만여건 ↓
대법원 사건 처리기간 5.1개월→4.7개월
"업무 집중도 향상, 대법관 구성 안정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사건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대법원의 민사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사건은 총 445만8253건으로 전년(482만9616건) 대비 37만여건 감소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81만4664건으로 전년(92만6408건) 대비 12.06%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 건수는 6만1644건으로 전년(6만4994건) 대비 5.15% 줄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6299건으로 전년(2만435건) 대비 23.96% 감소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처리 건수 또한 2020년 98만5616건에서 지난해 93만5713건으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 추이(왼쪽)와 처리 건수 추이(오른쪽).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 2022.09.29 sykim@newspim.com

반면 감소폭을 보였던 대법원의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건수는 2020년 1만3712건에서 지난해 1만9161건으로 증가했다. 동일인이 소송을 남발한 중복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년(1만1224건) 대비 1만1878건으로 5.8%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예년에 비해 높아지고, 지난해 대법관 임명이 차질없이 이뤄져 법관 구성이 안정화 된 점 등이 사건 처리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심급별 처리기간은 지난해 1심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12.3개월, 단독 사건은 5.5개월로 전년 합의(11.2개월)와 단독(5.3개월) 사건 처리기간보다 길어졌다. 

2심 또한 고법 10개월, 지법 10.1개월로 전년 고법(9.7개월), 지법(9.3개월)보다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상고심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2020년 5.1개월에서 지난해 4.7개월로 줄어들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