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풍년에도 정부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해 11월까지 98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2023년 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6 soy22@newspim.com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를 주로 견인한 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였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3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고물가와 소비 증가 영향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었지만,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늘어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 이전수입과 정부 출자수입이 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 감소로 1년 전 대비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증가한 6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 예산은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4조3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 2023년 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6 soy22@newspim.com

세수 호황에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더 깊어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이 전년보다 28조5000억원 더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거한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21조원 늘었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 112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3년째 100조 안팎의 적자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차 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105조3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국고채 상환(12월) 등 고려시 연말까지 당초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11월 누계치가 아닌,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에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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