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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재정·인력 뒷받침 없는 지방 권한 이양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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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 기구, 인력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자원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관련해 재정과 인력 지원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2.10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협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있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협의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서는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가 아직 없는가 하면, 경남에는 로스쿨, 과학기술원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력회의 안건 이외에도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경과보고가 추가로 실시됐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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