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다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0일 베트남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 기획투자부에 제출했다. 호찌민시는 베트남 전체 부동산 거래의 약 30%가 이뤄지는 경제수도로, 다주택자 과세 시범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낸 방안에는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임대 등 목적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등록세와 비농지사용료(토지 보유세), 양도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구상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등록세와 토지 보유세, 양도세 등은 구간별로 누진 과세한다. 등록세는 현행 부동산가액의 0.5%에서 2%로, 징수액은 최대 5억 베트남동(VND)에서 10억 동으로 대폭 인상한다. 토지 보유세도 현재 수준의 5배 이내, 개인소득세는 2배 이내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투자부는 이번 과세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10월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당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사회적 자원 낭비를 막는 동시에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시(市) 조감 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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