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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물건너 가나"...'정찰풍선' 이슈에 미중 다시 대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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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中 보복 나설시 관계 악화일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미중 간 소통 재개와 관계 개선 모멘텀이 '정찰풍선 사건'에 제동이 걸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차원으로 지난 5~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4년 4개월 만의 미 국무부 장관의 방중이자,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과 대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기자회견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2023.02.04 kckim100@newspim.com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내 방중 전날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준비한 실질적인 대화에 해가 된다"며 방중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주 미국 본토 영공을 비행한 풍선이 자국 것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정찰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이 비행선은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며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며 "미국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중국 국방부도 미국이 비행선을 격추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반발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돌발 변수가 미중 간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정찰풍선 영공 비행을 공식 발표한 지난 2일, 블링컨의 방중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블링컨 방중을 취소했고, 중국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관련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와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는 "중국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동일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필요시 상응조치를 예고한 상황.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사전에 정찰풍선 격추 계획을 중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이 충분히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미국 몬태나주 빌링스시 상공 위를 날으는 중국 소유의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벌룬 형태의 정찰기구. 사진 출처는 소셜미디어. [재판매 및 DB금지] 2023.02.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의 시장조사업체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다이애나 초이레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공은 중국 측에 넘어갔다"며 "관건은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것이냐인데 과연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대규모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로 리더십에 스크래치가 난 집권 2기의 시 주석에 있어 이번에야말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평소 철통같았던 중국의 '만리방화벽'이 정찰풍선 사건에는 뚫린 점에 주목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이 풍선을 격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데 당국이 검열하지 않기로 용인한 것은 결국 중국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싱가포르국립대의 자 이안 총 정치학 부교수는 "중국의 정치 역학상 미국과 화해는 어렵다. 중국도 국내 문제들로 골머리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계속 관계하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대중에 강력한 리더로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무인비행선이 민간 업체의 것이란 주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당장 블링컨 방중을 재추진하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으로부터 '늑장대응에 따른 직무유기'란 질타를 받고 있다. 당국은 떨어진 정찰기구의 파편들을 수집해 제원을 파악,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정찰기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의 대니 러셀 부회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정찰기를 격추한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며 "중국이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며 보복하기로 한다면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양국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WSJ에 따르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의 현 외교정책은 안정 추구 기반의 정책들이고, 중국도 미국과 더 이상의 갈등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전언이다. 

중국의 독립 싱크탱크 인텔리시아연구소의 창업자 천딩딩은 미국에 있어 중국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돼 왔기 때문에 이번 일이 특별히 새로운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되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실 그냥 풍선이지 않느냐"며 "지루하고 심각한 국제관계에 조금의 흥미를 불러온 이벤트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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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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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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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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