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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강제징용 문제 해결되면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소될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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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단련 강제징용 기금참여안은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9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해지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양국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수출규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9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일본의 전경련 격인 '경단련(經團連)' 차원에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한일 간, 양국 간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결과에 대해선 "그때도 우리 측은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서 일본 정부에 보다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며 "조속히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지난 16일 한국 측 인사를 만나 "배상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 배상과 사죄는 불가하다"며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안을 공식 발표하면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해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뜻을 둔 일본의 다른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경단련 차원에서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경단련을 통한 기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고 기업들이 (이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포토레지스트(PR),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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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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