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오늘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개최…피해자측 일부 불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론회 이후 강제징용 해법 정부안 발표
오전 10~1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애초 토론회 참석을 예고했던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가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공개토론회는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포스터. 2023.01.12 [사진=외교부]

공개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국내 의견 수렴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대일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외교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당일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혔던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 측은 전날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광주 피해자 측)은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토론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아무리 요식행위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 측에 발제문도 미리 보여주지 않고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서울 피해자 측)는 광주 피해자 측의 불참 사유에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토론회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 피해자 측은 성명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와 외교부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정부가 강행하려는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이번 토론회의 주최 측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당초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발표했으나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이 관련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실과의 공동 주최 형식으로 변경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국방부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합동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대해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인지, 그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의 하나의 역사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또 내실 있는 공개토론회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차례 걸친 민관협의회와 지난해 12월 개최한 '현인회의',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토대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후 조만간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정부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마련한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식의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정관 변경 승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해 나오도록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사죄와 참여가 없는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