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교부, 12일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한일의원연맹과 공동개최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20:03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7:48

12일 오전 10~1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해당사자·전문가 참여…'병존적 채무인수' 유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 관련 그간 민관협의회에서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한일관계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현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6 [사진=외교부]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개최하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개토론회 참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개토론회에는 피해자 등 이해 당사자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8월 4차례의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일본 측과도 한일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국장급 협의 등 각급 회담 계기를 이용해 소통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정부가 이달 중 강제징용 해결책을 일본 측에 제시하기로 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사전에 정해 놓거나 한 건 아니다"며 "한일 양국 간에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해진 시기를 놓고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속도감을 갖고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공개토론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가능성에 대해선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보아 가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마련한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식의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 위주로 제시하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해 나오도록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사죄와 참여가 없는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