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 운영 등 현장 중심 징수활동 성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6억 원을 징수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가 체납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18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 2021년 427억을 징수했다. 지난 7년 간 징수한 체납액이 3026억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를 모토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았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해 127억 원을, 예금압류로 39억 원을 징수했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근저당권부를 대위경매하는 '부동산 쉐이크업'으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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